- 发布日期：2022-5-10 11:11:54
- 发布人：료녕신문
2025년까지 토지양도수익 50% 이상 농업농촌에 투입 향촌진흥전략의 재원을 확대하고 토지양도수익중 농업농촌에 투입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향촌진흥의 중점임무를 지지하기 위해 일전, 성위 판공청, 성정부 판공청은 《<토지양도수익의 사용범위를 조절, 완선화하여 향촌진흥을 우선 지지할 데 대한 의견>을 관철 락착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략칭 <약간의 의견>)을 출범하여 ‘농업농촌수익을 농업농촌에 주로 사용(取之于农、主要用之于农)’하는 요구에 따라 토지양도수익의 도농 분배국면을 조절함으로써 2025년에 이르러 토지양도수익중 농업농촌에 투입되는 비중이 5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양도수익은 지방정부성 기금예산수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긴 시간동안 농촌의 토지가치증가수익이 도시건설에 중점적으로 사용되여 공업화, 도농화의 빠른 발전을 대폭 추진한 반면 직접적인 농업농촌 투입 비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위 농업사업판공청 비서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약간의 의견>은 사업목표, 성급통합, 지지방향, 구체요구 등 9가지 방면에서 다음 단계 사업중점을 밝혔는바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토지가치증가수익의 지지작용을 더잘 발휘하여 향촌진흥발전에 조력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업목표면에서 우리 성은 ‘해마다 증가, 단계별 실시’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의 재정실력, 토지양도수익규모, 농업농촌발전수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를 단위로 당해 토지양도수익중 농업농촌에 투입된 비례에 따라 점차 10% 이상까지 계상할 계획이다. 2021년 토지양도수익에서 2% 계상하고 그후부터 해마다 2% 이상 증가한다. 2025년에 이르러 전 성적으로 10% 이상 계상하여 토지양도수익중 농업농촌 투입 비중이 5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성급 통합은 각 시의 비중 차이에 따른 통합을 말한다. 성정부는 각 시 (대련, 심무시범구 제외) 농업농촌에 사용된 토지양도수익의 계상자금중 일정비례의 자금을 통합하여 량식 주요생산 현(시)과 재력이 취약한 현(시, 구)의 향촌진흥을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년간 성급 통합비례는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심양시는 12%, 기타 각 시는 20%,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심양시는 6%, 기타 각 시는 10%다. 기존의 농토수리건설자금과 신규건설용지유상사용자금의 통합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주로 5개 방면, 12개 내용을 둘러싸고 지지정책을 락착한다. 첫째,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현대종자업 향상, 고기준 농토건설, 농토수리건설, 경작지 및 영구성 기본농토보호 등 4가지를 지지한다. 둘째, 향촌건설을 강화하고 농촌 물공급 보장, 농촌 주거환경 정돈, 농촌 토지 종합정돈, 촌락공공시설 건설과 관리보호 등 4가지를 지지한다. 셋째, 민생을 보장, 개선하고 농촌교육, 농촌정신문명과 문화건설 등 2가지를 지지한다. 넷째, 농업농촌과 직결되는 산수림전호초의 생태보호와 복구를 지원한다. 다섯째, 실업자•리재민 취업 공정건설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사업요구면에서 우리 성은 각 시, 현(시, 구)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요구했다. 농업농촌에 사용되는 토지양도수익의 자금동적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수입과 수익 연구판단을 잘 하여 년도일반공공예산자금의 전반 추산을 잘 하며 전반적 고려와 통합기획의 유기적 련결을 통해 농업에 투하된 일반공공예산에 구축효과(挤出效应)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각지는 수용템포(收用节奏)를 잘 파악하고 채무위험을 방지하며 계산방법을 보완함과 아울러 자금의 수지관리(收支管理)를 규범화해야 한다.
료녕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