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发布日期：2022-8-2 17:26:19
- 发布人：료녕신문
40항 개혁임무를 통해 기업 군중의 ‘시급한 문제’ 해결
기업에 대한 ‘한개 사이트의 일괄처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년도보고에서의 ‘여러 보고의 한개 통합’개혁 등을 실시한다... <경영환경 혁신시범사업을 전개할 데 대한 국무원 의견>을 관철락착하고 국내 경영환경 건설의 최고표준, 최고수준에 진일보 맞추어 체제기제를 혁신하기 위해 일전 우리 성은 <료녕성 경영환경 최적화 추진 개혁혁신 실시방안>(이하 <방안>)을 인쇄발부하여 40항 개혁혁신임무를 제기했다. 시장 준입퇴출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업의 다지역 경영을 촉진하고, 투자와 건설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등 7개 방면을 포함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2년말까지 준입, 경영허가, 운영, 퇴출 등 기업의 전체 생명주기의 관건환절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심화하며 우리 성 실제에 맞는 개혁혁신조치를 제정, 보완해 기업 군중의 ‘시급한(急难愁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련의 복제보급 가능한 제도혁신성과를 형성한다. ‘14.5’ 말에 이르러 전 성의 경영환경 체제기제는 더욱 건전해지고 시장주체 활약도와 발전질을 현저히 제고한다. 국가 경영환경 평가표준에 맞춰 각항 지표가 모두 ‘우량’ 및 이상 등급에 도달하고 경영 편의도가 전국 선진반렬에 오르도록 한다.
더욱 규범화한 시장준입제도 구축 방면, <방안>은 기업의 등록정보변경을 기업설립시 ‘한개 사이트의 일괄처리’ 업무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제기했다. 주소(경영장소) 등록신고 승낙제를 추진하고 주소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구축, 건전히 한다. 표준화 주소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탐색하고 허위주소 등 위험을 방비한다.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에 편의를 제공한다. 자동 제조판매설비 등 자동화, 무인화 새업태와 새모식의 준입, 경영허가 표준 구축을 탐색한다. 시장주체 퇴출기제를 보완한다. 기업말소 편리화 개혁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각류 시장주체의 간이절차를 통한 시장퇴출을 지지한다. 기업등록정보변경의 온라인 처리를 시행한다. 기업 년도보고에서의 ‘여러 보고의 한 개 통합’을 추진한다.
기업경영 편리화 개혁 실시방면, <방안>은 기업의 지사 설립 등록과정을 간소화할 것을 제기했다.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공안전과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령역에서 ‘한개 영업허가증에 여러개 경영장소 등록(一照多址、一证多址)’ 등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등록주소와 경영장소 분리 등기를 실시하며 기업의 ‘한개 주소, 여러개 경영장소’ 등록을 허가해 기업의 경영규모 확대를 추진한다. 생산경영 고빈도 사항 다구역 통용을 추진한다. 법률법규 의거가 없이 기업을 특정구역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전면 취소한다. 디지털증명서, 전자증명서, 기업생산경영 고빈도 허가증서, 자질자격 등은 점차 전 성 상호 통용을 실현한다.
<방안>은 또한 상시화 정부와 기업 소통기제 구축을 제기했다. 우수, 고효률의 시장주체 전체 생명주기 써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정무일체화써비스플랫폼에 의거하여 ‘정부기업 직통차’를 개통하고 기업우대정책의 ‘신고면제 즉시 향유(免申即享)’, ‘온라인 신고’를 전면 실시한다. 전자증명서, 전자도장 등의 사용범위를 진일보 확대한다. 검사검측기관의 인원정보 변경, 부동산 비공증 계승, 관련 법률문서 및 변호사 신분 온라인 검증 등 사항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관련 사항은 ‘한개 창구 일괄처리’, ‘한개 사이트 일괄처리’를 추진하며 기업의 ‘시장감독 관련 허가 및 등록 일괄 처리(一照通办)’를 추진한다.
동시에 경영환경 신고처리 기제를 구축한다. 12345 플랫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접수, 이전처리, 처리, 감독처리(督办), 피드백, 답방, 감독, 평가’페쇄식 경영환경 신고처리기제와 관리모식을 건전히 한다. 데이타 공유를 강화하고 12345플랫폼과 관련 부문의 련합 사업기제를 구축, 보완한다. 경영환경 신고처리 표준을 완선화하고 AI 스마트기술의 응용을 다그쳐 플랫폼 기능을 제고하며 편민열선플랫폼의 제도와, 표준화, 규범화, 스마트화 수준을 제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