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의 창 방문을 환영합니다2025/1/5 20:45:25 일요일
우리 성 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전면 추진
  • 发布日期:2021-1-12 13:14:28
  • 发布人:료녕신문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군중 ‘수속이 복잡하고, 일처리가 어려운’ 문제 해결

 

‘방관복’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정부의 직능을 신속히 전환하기 위해 성정부 판공청은 일전 <료녕성 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사업을 전면 추진하는 실시방안(이하 략칭 실시방안)>을 인쇄발표했다. <실시방안>에서는 기업에서 신청한 행정사항에 대해 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전면 추진하여 정부관리리념과 써비스방식을 혁신하고 ‘한번에 해결 가능, 한번에 제대로 해결(一次可办、一次办好)’원칙의 정무써비스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 성에서 증명사항 고지승낙제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토대 우에서 각급 행정기관 또는 법률법규의 위임을 받은,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직능을 구비한 조직에서 신청한 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급부 등 행정사항들은 증명자료를 제출할 시 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전면 실시한다. 행정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전달하고 기업군중들은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는 것을 중점으로 표준공개, 규칙공평, 예기명확, 각자책임, 신용감독관리의 처리모식을 추진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기업군중의 ‘수속이 복잡하고, 일처리가 어려운’ 등 문제를 해결한다.

 

<실시방안>에 따라 2021 12월 전까지 기업군중의 생산,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는,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증명사항 특히 호적관리, 시장주체 영업허가, 자격시험, 사회보험, 사회복지, 건강검진, 법률써비스, 항목심사 등은 고지승낙제를 실시한다. 2022 12월 전까지 국가안전, 국가비밀, 공공안전, 금융업심사감독, 생태환경보호, 심신건강·생명재산안전과 직접 련관되는 사항과 위험성이 크고 오류원가가 높으며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비롯한 증명사항외 나머지는 원칙상 전부 증명사항 고지승낙제를 실시한다.

 

<실시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증명사항 리스트를 제정, 공개하고 동적관리를 실시한다.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신용회복 전까지 고지승낙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편제사업과정을 규범화하고 일처리 지침을 완선화하여 일체화 플랫폼 온라인 처리 및 오프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데이타공유를 강화하여 부문간 고지승낙사항 온라인 정보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실시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심의사업을 강화하고 등급별·분류별 신용 감독관리를 완선화하며 위험방범조치를 강화한다. 승낙퇴출기제를 건립하고 행정사항 처리 전에 합리한 리유를 구비한 신청인은 승낙신청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후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사회공공리익, 3자 리익, 검사 난이도가 큰 증명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포털사이트, 정무써비스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 고지승낙서를 공개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